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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장애인지원정책(편의시설)

이수연
2021-05-31
조회수 11

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 

- ´편의시설확충 국가종합 5개년계획´을 수립ㆍ시행하여 생활 및 주거환경개선, 교통환경 및 사회환경 개선사업 추진


※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 : 75.8% (´0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)


‧ 장애인정범위의 확대

- 지체, 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장애에 국한되어 있던 장애범주를 15개 유형으로 확대


※ 1차(2000) : 뇌병변, 자폐, 정신, 신장, 심장 등 5종 추가

※ 2차(2003) : 안면변형, 장루, 간, 간질, 호흡기장애 등 5종 추가


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(´07.4.10) 및 시행(´08.4.11)

‧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실시(2008.2.1~2009.1.31)


* 출처 : 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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